미국의 건축법규와 건축물안전을 위한 시사점 (Building Code of US and Building Saf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3권 / 1호 / 159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성배

초록

건축물이 소규모로 건축되던 것과 달리 현대의 건축물은 그 규모나 수용능력에서 예전에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축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100층을 넘는 초고층빌딩 등이 지어지고 국내에서도 주거용 건물의 최고 높이는 100층을 넘고 있다. 건축기술과 건축자재의 발전을 통해서 건축의 양식과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건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건축과정상의 사고는 준공건사를 통해서 당초 예정된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물적인 피해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노동자의 인사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건설과정사고에 대한 대처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대처, 주정부차원의 대처, 연방의회차원의 대처, 그리고 연방정부차원의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 중립적 기관에 의한 철저한 사고원인조사가 선행되었으며, 대형사고에 있어서는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차원의 특별조사가 있으며, 건설중 사고의 경우에는 건설노동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있게 되므로 우리의 노동부에 해당하는 OSHA가 주도가 되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행정주체에 의한 대처가 있는 것과 별도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유가족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있으며, 이런 민사적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과정이나 건축물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인사상의 손해와 연결되며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형 참사로까지 연결되므로,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는 행정주체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직접 연구하고 실험하여 건축물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전문협회나 전문단체가 연구하고 발전시킨 결과물을 채택하는 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전제에는 건축관련전문자격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건축과정상의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영어초록

One of the most basic human needs is shelter. In modern times, shelter also involves substantial monetary investment. It appears obvious that human shelters should withstand the inexorable forces of nature to protect inhabitants from injury and their structures from damage. Building codes are paramount governmental instruments for regulation of standards governing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and for enforcement of statutory mandates for the licensing of those engaged in design and construction. Governments for thousands of years have regulated building standards to enhance building safety, sanitation and livability. Throughout human history, the scourge of fire and its spread led governments to mandate construction with masonry or other nonflammable materials, rather than flammable materials such as thatch used on roofs, and to empower government agents to enforce building laws. The heart of cod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is the “permitting” process, which involves governmental issuance of: ①building permits to authoriz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②partial approvals or enclosure approvals authorizing contractors to proceed with sequential work or cover up or enclose certain building elements, such as plumbing or electricity, ③temporary use approvals to authorize contractors to begin using installed heating, plumbing, electrical, elevator, or other building systems for temporary construction purposes, and ④certificates of occupancy permitting completed structures to be occupied for their intended purposes. Stating the design professional’s standard of care in the abstract is a rather straightforward task. But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inquiry as to whether, in a particular instance, a designer is liable for failing to meet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The conclusion recommends the retention of state-mandated prescriptive codes providing specific requirements of minimum building standards for residential construction. Builders and contractors should be prohibited from under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Only then will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be able to intelligently manage their risks and interests with the support of law regarding compliance with building regulations established to protect life, safety, and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