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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원칙과 주권면제 원칙에 관한 분석 (A Review on the Irrelevance of official capacity and State Immunity under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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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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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원칙과 주권면제 원칙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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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0권 / 1호 / 279 ~ 298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로마규정, ICC규정) 제27조는 형사책임과 공적 지위(official position)와의 무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로마규정 제98조는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로마규정 제27조와 제98조는 충돌하는 조항이 아니며, 두 조항은 부합하는 조항으로서 함께 해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두 조항을 함께 해석하였을 때 ICC의 관할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국제법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재산에 대한 면제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제98조 1항상의 제3국이 당사국이든 비당사국이든 동일하다. 제3국이 당사국이라면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제98조 1항상의 사람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국이 비당사국이라면 “관습법 통로”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통로”를 통해 제27조가 그 국가에 적용되어 그 국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제98조 1항상의 제3국이 당사국이든 비당사국이든 로마규정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결과, 모든 국가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또는 침략범죄를 범한 사람을 그 국가의 사람에 대한 주권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근거로 제98조 1항을 원용하여 ICC에 대한 범죄인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Article 27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ome Statute, ICC Statute) provides “Irrelevance of official capacity”. On the other hand, Article 98 provides the consideration of immunities including “State Immunity” and “Diplomatic Immunity”.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Article 27 is not inconsistent with Article 98 but also both provisions are complementary. Read both provisions together, it is interpreted that there are no immun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namely, the crime of genocide, crime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 of aggression. Article 98(1) is applicable only to state or diplomatic immunity of property, which is not addressed in Article 27.
    This point is the same irrespective that the third state under Article 98(1) is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or not. If the third state is a State Party, the state is considered to waive its State Immunity or Diplomatic Immunity for the concerned person by agreeing Article 27. If the third state is not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the state cannot assert a claim of immunity because Article 27 is applicable to the state by “customary law avenue” or “UN Security Council avenue”.
    In conclusion, every state cannot refuse the surrender of a person or other forms of assistance to the ICC by invoking Article 98(1) and asserting a claim of state immunity of diplomatic immunity of persons those are alleged to commit the crime of genocide, crime against humanity, war crime or the crime of aggre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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