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Concept and Features of Random Crime : Crimes Against Random Peo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2권 / 1호 / 225 ~ 258페이지
· 저자명 : 박형민

초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무차별 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커다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이상동기 범죄’등의 개념은 행위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부족하였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선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표출적 범죄’를 ‘무차별 범죄’로 개념화하고 이같은 범죄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첫째, 무차별 범죄는 폭력행위의 동기가 경제적 이득이나 성적 만족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득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라, 분노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자신의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무차별 범죄의 가해자들은 실직, 장기간 실업, 저소득 등 사회적 문제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며,이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차별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대면적인 접촉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무차별 범죄의 피해는 범죄자의 감정상태나 상황에 따라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무차별 범죄는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는 평소 억압되어 있었던 분노와 공격성이 사소한 계기에의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무차별 범죄는 폭행, 상해, 살인 등과 같은 대인범죄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방화나 손괴와 같은 대물범죄로 발현될 수도 있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폭력범죄의 발현 양상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무차별 범죄’는 당분간은 증가하는 양상을취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무차별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통계 자료의 수집을 위한 관심과 실무적인 노력’, ‘사회적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무차별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총기 및 폭발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andom Crimes, or violent crimes against random people, are on the rise. As the random crimes’ rise, the fear of the public increased.
So far, we have used the term ‘don't-ask crime’, ‘Non-motivated crime’,‘nonspecific crime’, but they are ambiguously terms because they cannot reveal features of criminal activities. Besides, discussions of the academic field about violent crimes against random people are lack.
Defining random crime as expressive crime in which assailants choose victims with no direct relationship as random, exercise violence against victims, features of random crimes are extracted.
First, the motive of random crime is expressing emotion like fury or stress, not gaining specific benefits like money or sexual satisfaction.
Second, most assailants of random crimes are with a number of problems(for example, loss of employment, chronic unemployment, small income), consequentially they experienced frustration. Third, most victims of random crimes have no direct interests with assailants, nor the contacts on the face. Forth, damage caused by random crime get huge as the criminal's emotional state or the condition. Fifth, the repressed fury and aggressiveness can be expressed in random crime caused by trivial motivation, rather than with a plan. Sixth, random crimes have not only appeared in the form of interpersonal offences(for example, violence,injury, murder), but in the form of crimes against object(for example,arson, property damage).
Random crim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for the time being, based on the aspects of major violent crime and social polarization changing aspects of a socio-economic. It is necessary to reduce random crime: Interest and practical efforts for the collection of statistical data for the random crime, Social care and protection for the underprivileged due to deepening of social polarization, Systematic management of high risk groups who can commit the random crime, The thorough regulatory system to prohibit firearms and explos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