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관한 몇 가지 검토 (Several Studies on Article 313,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2호 / 211 ~ 240페이지
· 저자명 : 이창섭

초록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진술서 또는 진술녹취서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때 서명․날인의 주체이자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진술의 주체인 작성자 또는 진술자는 원진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진술로 해석된다. 즉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여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영어초록

Article 313,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statement which a defendant or any other person prepared outside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a document where their statements were recorded in the same situation is admissible as evidence i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Firstly, a statement must be in their own handwriting or there must be a signature or a seal of the person having made a statement, that is to say the original stater on the statement and the document. Secondly,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s or the document’s formation must be proven by the statement of the original stater at the date of a trial preparation or a trial.
Exceptionally, a document where a defendant’s statement was recorded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s formation is proven by the statement of the person having written the document at the date of a trial preparation or a trial and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was made under particularly credible circumstances, in spite of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at the date of a trial preparation or a trial. This statement of the defendant means the thing that denies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s 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