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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裁决执行与国家豁免的冲突及协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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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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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裁决执行与国家豁免的冲突及协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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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5권 / 1호 / 137 ~ 157페이지
    · 저자명 : 최용철, 황혜택

    초록

    国际投资争端解决中心(ICSID)旨在以仲裁或者调解的方式为解决投资者和东道国之间的投资争端提供便利。然而,有利的裁决对于投资者来说并不是终点,受到国家豁免原则的影响,投资者就有利的裁决寻求执行时与执行豁免原则产生了两个不可避免的冲突。首先,由于《华盛顿公约》第53条—第55条对执行裁决的规定涉及到了属地管辖的问题。如若执行地国的法律采取完全豁免原则,则裁决的执行将不得不让位于国内法,将存在执行地国利用执行地国法律逃避执行的情况,使得执行依赖国家诚实守信原则,公约的规定成了一纸空文。其次,对执行豁免的限制却严重不足。一来对执行豁免的限制尚未成为国际习惯法,二来采取限制豁免的国家对限制范围的划定也十分模糊。即便是这些国家,也不太愿意在执行豁免上加以限制,也不愿看到其企业因报复措施所可能遭受到的更大损失。并且,当前世界范围内真正统一且有效的强制执行法律机制尚不存在,这也是国际投资仲裁机制将裁决执行问题留待各国自行权宜处置的重要原因。同时,由于“谁主张谁举证”原则的束缚,投资者证明财产是可执行财产时面临国家阻碍,不仅要找到被国家层层保护的可能具有主权性质的财产,还要想尽办法证明其是否具有商业用途,这使得裁决的有效执行困难重重。本文针对冲突提出了两个协调路径:第一条路径是仲裁庭参考证明目的和举证难度等因素积极行使自由裁量权合理分配原被告双方举证责任,在适当时期进行举证责任倒置,避免任何一方因证明困难而陷入无证可举的尴尬处境,从而最大限度发挥双方的证明能力,最大程度发挥仲裁的公平性。同时,对于没有国内豁免法的国家有可能滥用举证责任的分配的争议,本文认为这些国家应当遵守关于执行财产划分的国际惯例,在此基础上利用事实推定原则分配双方举证责任。第二条路径是采用目的标准结合性质标准的方法界定商业财产。毕竟,单采任何一种世界上通行的判断标准都有其弊端,想要严格划定执行财产,则必须既考虑财产是否具有商业用途或商业目的,又参照主权性质财产的范围判断其是否具有非主权属性即商业属性,从而给各国提供一个可供参考的执行范围标准。由此,在举证环节和最终执行环节实现对国家利益和企业利益的兼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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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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