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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규범의 법원 (The Sources of Network Neutrality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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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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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규범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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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45호 / 111 ~ 141페이지
    · 저자명 : 박경신

    초록

    망중립성의 법원은 단대단원칙, 커먼캐리어의무, 표현의 자유, 공공재(public utility)로서의 인터넷 등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지만 mVoIP, 삼성스마트TV, 또는 P2P트래픽 차단, 제로레이팅, 네트워크슬라이싱, 캐시서버 접속료 등 실제 발생한 다양한 논란들에 대응하기에는 정교하게 확립되지 못하였다.
    망중립성은 원래는 네트워크 디자인 원칙의 하나였다. 즉 단대단원칙을 통해 통신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중앙통제소에 의지하지 않고 단말들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중앙통제소가 파괴되더라도 단말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이었다. 이를 경제적으로하기 위해서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이 발신 및 수신하는 정보들을 ‘조건없이’ 도착지에 가까운 방향으로 ‘옆으로 전달’해주는 관행을 확립하였다. 왜냐하면 조건이 발생하는순간 그 조건을 집행할 중앙통제소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건은 금전적 조건 즉정보배달료(termination fee) 또는 비금전적 조건(착발신자의 신원 또는 정보의 유형이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망사업자들은 수많은 단말들이 서로 소통하는 관문이 되는 라우터망을 소유하고 라우터망과의 연결에 대해 접속료를 수령하는 위치에 있어 위의 관행을 수월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규범으로의 망중립성은 소수의 망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이 관행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특수경쟁법의 일종으로 정당화될 수있다.
    이 논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위 ‘망이용대가’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법제정비의 필요성도 예견된다.

    영어초록

    The source of network neutrality norm has been suggested to be end-to-end principle, common carrier doctrine, free expression, or Internet as public utilities but has not been established precisely to address diverse controversies such as blocking or throttling of traffic to mVoIP, smart TV, or P2P platforms, or zero-rating, network slicing, cache server access fees, etc.
    Network neutrality was originally born as a network design principle, the end-to-end principle whereby the reliability of communications is resolved not in reliance on the central administrator but between the communicating nodes themselves. In order to make economically possible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any of all the ends with any other end, the practice has bee established whereby all nodes deliver the messages originating from or destined to all other nodes without any condition. Once a condition is attached, there needs be a center administering the condition and the any-to-any direct communication will be impossible. Here both economic condition such as termination fee and non-economic conditions such as discrimination based on the identities of the origins and destinations are to be banned.
    Network operators or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s (ISPs) are in a good position to start eroding this practice because they are already charging access fees on which termination fees can be piggybacked and because they can be gatekeepers between the nodes wishing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Network neutrality as a norm can be understood as a special antitrust rule that prohibits ISPs from using market dominance to erode the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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