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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Economic Effect Analysis of Pyongyang's 50,000 Housing Units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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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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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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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분석과 대안 / 8권 / 1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이주영

    초록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및 인력동원이라는 비공식 비용 형태로 전가되며 입주시 발생하는 전력공급, 하수도시설 등에서의 혼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주택건설계획의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계획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영어초록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2021, North Korea announced a plan to build 50,000 housing units in Pyongyang, and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and related informal costs of of the project. Currently, Pyongyang is experiencing a significant housing shortage.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in Pyongyang increased by 184,000 between 1994 and 2020, while the estimated new housing supply during the period was only 30,000. Pyongyang's 50,000 housing units construction project is characterized by the goal of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workers, the application of the new city construction method, and the largest state-led housing construction since the Arduous March. The project is expected to generate economic effects such as increasing workers' motivation to work, increasing tourism resources, and generating income from related industries. On the one h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50,000-unit housing project in Pyongyang is passed on to companies and households in the form of informal cost such as quasi-taxes and manpower mobilization. In addition, there may be congestion in the power supply and sewerage facilities that occur when moving in. If these cos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feasibility of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may not be properly assessed, making it difficult to sustain it in the long te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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