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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ood Labelling o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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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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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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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3권 / 3호 / 39 ~ 59페이지
    · 저자명 : 양정미, 오병석

    초록

    각 국의 식품라벨링제도는 공중보건과 같이 정부의 정책목적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마케팅과 판매의 유연성 그리고 최소 규제에 대한 산업에서의 요구와 같은 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어진다.
    강제적인 라벨링요건은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안전경고를 포함하여 해당 식품들에 사용되어진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다.
    그러나, 식품라벨링제도가 국제무역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어떻게 WTO 협정과 위반되지 않게 특히 식품라벨링과 관련하여 SPS, TBT협정 그리고 GATT와일치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조항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패널과 항소기구에 의해 판결된 사례 분석을 통해 식품라벨링과 관련된 다양한국제무역규칙을 논의함으로써 각 국의 식품라벨링 관행이 국제무역의 고려사항으로써 얼마만큼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WTO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urpose :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 issue by discussing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that may be relevant in the case of an importing country concerned about food labelling through analysing several disputes which were decided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examines the WTO agreement specially TBT, SPS and GATT XX and analyzes the relevant articles and case reviews relating food labelling.
    Result : Food labelling rules could apply to international trade as non-tariff barriers so it is necessary to know how to use it under SPS and TBT Agreements and GATT XX or how not to use it in conformity with other WTO rules.
    Conclusion : National food labelling regulations reflect the interaction of a number of factors such as public health concerns which are government objectives, industries needs for marketing and sale flexibility and minimal regulations, and consumer’s information rights to know what is in the products. WTO can be invoked and considerable care for jurisprudence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f TBT, SPS and GAT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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