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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诉讼诚实信用原则之理论变迁与立法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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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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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诉讼诚实信用原则之理论变迁与立法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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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1호 / 19 ~ 40페이지
    · 저자명 : 包冰锋

    초록

    民事诉讼中的诚实信用原则,是指法院、当事人以及其他诉讼参与人在 参与民事诉讼时必须公正、诚实和善意。发端于实体私法领域的诚实信用 原则究竟能否延伸至民事诉讼领域的问题,大陆法系的学者们展开了一场 颇为激烈的争论。诚实信用原则是民事诉讼中道德原则的法律化,其既能 协调诉讼主体的行为,也能协调法院的审判行为,从而保证诉讼的顺利进 行,实现诉讼中的公平、公正。为此,中国2012 年≪民事诉讼法修正案≫ 将诚实信用原则正式作为基本原则。立法文本“民事诉讼应当遵循诚实信用 原则”的表述具有一定的模糊性,但是从≪民事诉讼法≫修正过程中草案到 正式立法的变迁可以看出,诚实信用原则不仅应当约束当事人,也应当约 束法院和其他诉讼参与人。诚实信用原则对于诉讼参与主体的全面适用, 一方面体现出民事诉讼领域引入诚实信用原则的必要性,另一方面也彰显 出诚实信用原则作为一个基本原则规范所有主体的重要性。 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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