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치명률, 소득불평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OECD 국가 비교 분석 (COVID-19 fatality rate, income inequality and liberal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2권 / 3호 / 53 ~ 84페이지
· 저자명 : 구본상, 이주현, 김기원

초록

본 연구는 인간안보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치명률에 대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차국가분석을 시행한다. 인간개발지수(HDI)로 측정한 개인의 안전 및 개발과 국민건강(보건)에 지출하는 정부지출 비율로 측정한 보건안보 수준이 코로나19 치명률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 국가 중 소득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감염병의 피해를 줄이는데 보건안보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경제발전은 물론 소득불평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은 인간안보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나아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는 전염병으로 인한 인간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ducts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focusing on OECD member countr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health security measured by the ratio of government spending on personal safety and development as measured by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DI) and national health (health) have negative associations with the COVID-19 fatality rate. Among countrie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income inequality, the level of liberal democracy is linked to lowering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From these findings, it can be inferred that lowering income inequality below a certain level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public health capacit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security to function properly, and that strong liberal democracy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human security from the pandem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