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차별/일률 관세, 내생적 권한 위임과 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 (Discriminatory/Uniform Tariff, Endogenous Delegation Strategy of Exporting Firms with Asymmetric Increasing Marginal Costs)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3.06
39P 미리보기
차별/일률 관세, 내생적 권한 위임과 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31권 / 2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임선영, 최강식

    초록

    수입국의 일률 관세와 차별 관세 정책에서, 한계 체증 비용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 전략과 이에 따른 균형을 분석한다. 그 결과, (i) 비대칭 생산 비용과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상관없이,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이 지배전략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ii) 제품 차별성 정도에 따라 수출 기업의 권한 위임은 죄수의 딜레마 발생 가능성을 변화시킨다. 즉, 제품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낮은) 경우, 오히려 권한 위임이 파레토 효율성(죄수의 딜레마)을 달성할 수 있다. 차별 관세에 관한 선행 연구와 달리, (iii) 수출 기업은 효율성 정도에 의존하여, 관세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보이지만, 수입국의 후생과 세계 후생 관점에서 차별 관세 정책이 파레토 최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률 관세 정책이 세계 후생 증가 측면에서 선호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반대로, 비대칭 한계 체증 비용을 가진 기업의 경우, 낮은(높은) 차별 관세 정책이 효율적(비효율적) 기업의 생산 증가(감소)를 유도하여 세계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We analyze the endogenous delegation strategy between exporting firms with increasing marginal costs in the uniform tariff and the discriminatory tariff. We show that, (i) irrespective of asymmetric increasing marginal cost and tariff policy, delegation is the dominant strategy for exporting firms. However, (ii) depending on the degree of product differentiation, delegation of exporting firms changes the possibility of a prisoner’s dilemma. That is, when product differentiation is relatively high (low), delegation can lead to Pareto efficiency (prisoner’s dilemma).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differential tariff policy, (iii) exporting firms have different preferences for tariff polic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production efficiency, but the discriminatory tariff policy is Pareto optimal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at uniform tariff policy is preferred in terms of global welfare. For exporting firms with asymmetric increasing marginal costs, low (high) discriminatory tariff policy can increase (decrease) production in efficient (inefficient) exporting firms, thereby increasing glob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