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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전담기관 사부담 수강료 총규모와 특징에 관한 분석적 연구 (The Total Amount and its Patterns in the Tuition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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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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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전담기관 사부담 수강료 총규모와 특징에 관한 분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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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평생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평생교육학연구 / 24권 / 4호 / 23 ~ 59페이지
    · 저자명 : 양은아, 한숭희, 김민수, 최은영, 김정현, 안소희

    초록

    지금까지 평생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한국 평생교육전담기관 사부담 수강료의 연간 총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간 , 기관유형 간, 프로그램 주제영역 간 학습자 사부담 교육비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후, 교육시수당 수강료를 산출하여 지역별, 시·군·구별, 주제영역별, 기관유형별 주요 패턴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기관통계> 조사 및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2017년 <평생교육기관통계>에서 도출된 사부담 수강료의 추정값은 대략 1조에서 1조 1,000억원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에서 표집을 통해 산출한 총액과 약 5%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전담기관의 사부담 수강료의 총규모는 국가 평생교육 예산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분야의 직접교육훈련비(1조 1,244억)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총수강료의 지역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서울이 전체 수강료의 71%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교육과 사교육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의 서울과 지방 사이의 큰 불균형이 존재함을 나타내준다. 셋째, 교육시수당 수강료는 주제영역별로 편차가 심했는데, 직업능력향상 영역이 약 8,000원에 이르는 데 반해, 성인기초/문자해득영역은 572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별로는 지식·인력개발형태기관(13,656원)이 평생학습관(917원)보다 15배로 높았다. 이는 평생학습관과 성인기초/문자해득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부담 재정지원이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지역별 교육시수당 수강료는 광역시의 구지역이 군지역 대비 2.6배, 시지역은 1.5배의 편차를 보였으며, 교차분석 결과 주제영역 및 기관유형에 따라 확연히 다른 수강료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부담이 주를 이루는 성인교육에서 공정한 단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향후 평생교육체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수강료정책 분석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Few studies have been found on the cost of education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This study aims at estimating the total amount of annual tuition for whole Korea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its regional discrepancies. The term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refer to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registered and monitored by the Lifelong Education Law in Korea. This research used 10 years data of <Statistic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Korean Adult Lifelong Learning Survey>, annually survey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t first calculated the ‘total amount’ of the tuition and ‘tuition per hour’, to differentiate the discrepancies by regions, urban-rural discrepancies, institutional types, and program subject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Estimates of the total amount of tuitions of whole Korea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were about one trillion won. Both <Statistic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Korean Adult Lifelong Learning Survey> showed similar estimates, with only less than 5% of differences. The total amount calculated was double to the national public budget for the lifelong education sector, also similar to the total public budget for the skill development field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89 trillion won, or up closer to the amount of the direct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1.12 trillion won). 2) The breaking down of the total tuition by regions shows that the City of Seoul dominantly occupies 71% of total tuition revenue. It reveals a large disparity between Seoul and the rest of the regions, as seen in private education investments for school kids. 3) This research also calculated the tuition per hour as an indicator of the unit cost of educational services. Among many subject areas, the unit tuition fee of vocational education area was about 8,000 won, while the adult basic education records only 572 won, due to public subsidy. Considering institutional types, the tuition per hour of HRD institutions (13,656 won) shows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local lifelong learning centers (917 won), which also owes much to public subsidy. 4) In terms of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tuition of metropolitan city area was 2.6 times higher than the rural area and 1.5 times higher than the medium city area. These results need to be applied to the national and local policy designs in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especially for the fair monitoring of tuition leve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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