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 (The Equ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0권 / 2호 / 317 ~ 344페이지
· 저자명 : 정창률, 권혁창, 남재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생활실태를 비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보험료 수준별 5개 구간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하되,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사용자 부담 포함 여부에 따라 두 차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본인부담만 포함했을 때, 소득은 모든 구간에서, 재산은 보험료가 가장 높은 구간을 제외한 4개 구간에서 직장가입자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보험료가 낮은 구간일수록 더 크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까지 포함했을 때 소득은 모든 구간에서 직장가입자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재산은 보험료가 낮은 2개 구간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높은 2개 구간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보험료가 낮은 구간에 분포함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낮은 재산을 보유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현 건강보험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료 수준이 높은 계층의 경우 오히려 지역가입자의 재산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quity of current contribution system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between the workplace-insured(WI) and the regionally-insured(RI). So, it compared members' incomes and properties in various equal-contribution sections.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twice, firstly with contribution sections based on only insurants' contributions (5 sections) and secondly with contribution sections based on total contributions including employers' contributions (4 se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analysis, the WI have higher incomes than the RI in all 5 sections and the gaps were closer in the higher contribution sections proportionally. The WI also have more properties in 4 sections except the highest one, and the gaps are closer in higher contribution sections, too. In the second analysis, the WI have more incomes in all 4 sections, whereas they own more properties only in two lower contribution sections. However, most of the RI belong to those lower sections, thus it can be still said that the RI has less properties than the WI. Accordingly, the current contribution system between the WI and RI is unfair,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However, considering the variations of gaps in different contribution levels, the focus should be the lower contribution insured, fir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