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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法原則在民初平政院行政訴訟實踐中的適用 - 以《平政院裁決錄存》為中心的考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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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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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法原則在民初平政院行政訴訟實踐中的適用 - 以《平政院裁決錄存》為中心的考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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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9권 / 219 ~ 244페이지
    · 저자명 : 다이젠펑

    초록

    公私法畛域较为分明,但彼此相互渗透亦存在一定的可能. 近代私法原 则受到清末以至民初编纂的民法草案的形塑,并集中体现为私权神圣、 诚实信用、过错责任、公序良俗、意思自治、契约自由与禁止权利滥用 等原则. 而就近代行政诉讼实践而言,平政院裁决所援引的私法原则主要 体现为诚实信用、公序良俗与意思自治原则. 揆诸近代平政院行政诉讼实 践,私法原则能够有效适用于行政诉讼领域. 这种可能性仰赖于私法原则 在制度目的、适用内容上与行政诉讼具有一定的共通性. 察其具体适用方 式,裁决适用逻辑主要表现为常识演绎方式与原理演绎方式;考其裁决 法理基础,这些私法原则的适用及其限制受到自然法哲学与社会本位立 法观的影响. 其启示在于,要在法秩序统一原理的观照下,充分利用私法 原则调解特定纠纷的重要功能,为实现行政法领域的权利救济、稳定社 会秩序之目的提供重要的法律适用资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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