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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Reflected in the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s:A Content Analysis of the Confirmation Committee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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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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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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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2호 / 151 ~ 169페이지
    · 저자명 : 최준영, 조진만, 가상준, 손병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행정부-국회 관계를 측정
    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
    사청문회는 어떠한 행정부-국회 관계양식이 지배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데 있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
    택하고 있는 국가의 행정부-국회 관계를 논의할 때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
    가 강조되지만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정당의 영향력
    으로 인하여 그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실시된 네 번의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회의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그 과정이 소속 정당에 의해 주도
    되는 상황 속에서“여당의 방어-야당의 공세”라는
    정당간 대립양식( inter-party mode)의 굴레를 크
    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에서 국회가 하나의 분립된 정치기구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화 강화
    등과 같이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at empirically testing the primary mode of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s
    conducted by the Special Prime Minister Confirmation Committee conven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written records of the Committee sessions, the article attempts to see if the confirmation hearing mode is non-partisan, inter-partisan or cross-partisan. This research proceeds on the plausible premise that what matters in presidentialism is check-and-balance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onducted based on the realistic assumption that partisan confrontation exerts a great influence on the hearing mode.
    Confirmation hearing records on nominees including Gun Ko, Haechan Lee, Myoungsook Han, and Duksoo Han were analyzed. The outcome reveals that, as a matter of fact, the confirmation hearing sessions were dominated by the inter-party mode characterized by opposition party members’criticism against, and ruling party members’defense for, the Prime Minister nominees. This finding reflects the hard fac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oes not work as a non-partisan, united whole vis-a-vis the executive. As a corollary, the Prime Minister confirmation hearing held by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fully meet the public’ expectation that the nominees’policy expertise and personal quality should be scrutinized and rigorously investig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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