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Study on Force Majeur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with focus on FIDIC Terms and Condition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6.12
27P 미리보기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5권 / 2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이훈

    초록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다른 국제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다. 불가항력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약정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을 행하여도 그 자신의 힘으로는 채무불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의 후발적 이행불능을 말한다. 즉 국제건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계약의 대원칙을 따라 약정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유일하게 그러한 의무이행을 면책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항력 조항인 것이다. 그렇다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국제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가 해당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고려할 때, 불가항력 조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계약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을 존중하는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한 국제건설계약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조항 없이 구제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에 상세히 삽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FIDIC계약조건 제19조는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규정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에 의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FIDIC은 오랫동안 발주자와 시공자의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를 견지하는 표준계약조건을 발표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FIDIC계약조건내 불가항력 조항의 규정들 역시 국제건설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범규정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건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이미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가항력 조항을 사용하되, 개별 국제건설프로젝트에 맞게 해당 조항을 수정하면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필요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 조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정의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즉, 계약책임에서 과실책임원칙을 갖고 있는 대륙법체계와 엄격책임원칙을 취하는 영미법체계가 모두 불가항력 법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리의 전개라든지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불가항력 법리를 통일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CISG 제79조, PICC 제7.1.7조, PECL 제8:108조와 같은 국제거래규범하 불가항력 원칙들이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불가항력 표준조항들이 작성되고,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에서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




    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FIDIC계약조건은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위험(risk)을 자세하게 배분한 표준계약이므로, 불가항력 조항 19조를 해석할 때에는 발주자의 위험과 같은 다른 계약조건들과 연계해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불가항력 조항을 수정할 경우 다른 계약조건들과 배치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하며, 아울러 그러한 수정이 해당 준거법에도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with other types of international contracts, a force majeure clause in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s the clause intended to exempt a contractual party from performance of a contractual obligation(s). Force majeure refers to an unforeseeable event occurring after execution of a contract that makes a party’s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impossible even if the party has exerted all means to avoid such event and perform the contractual obligations. So, in other words, while parties to a contract must perform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based on the firm principle that the contract must be performed, the force majeure clause provides the parties with the only means of avoiding the relevant performance under specific situations. In the foregoing connec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are ever-increasingly more complex and the extent of risks a contractor faces while carrying out constructions works are significantly more varied and increasing, the need to have a well-thought out force majeure clause cannot be overemphasized. Especially, if the governing law to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s that of a common law country, then it will be more essential to have detailed force majeure provisions, as the common laws are based on strict liability regime, and thus there is no guarantee that a party could be exempted from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on the basis of occurrence of a force majeure event.




    Article 19 of FIDIC Contract Conditions has such detailed force majeure provisions that provide for a party being exempted from contractual performance upon occurrence of a force majeure event that is beyond the party’s control and which event renders the party’s performance actually or legally not possible. FIDIC (Fédération International des Ingénieurs Conseil) has been well known for publishing model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that fairly and impartially allocate risks between employer and contractor. Accordingly, in the context of a contractor carrying out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and wishing to protect its risks from force majeure events, the contractor should do well to utilize the force majeure provisions under FIDIC Contract Conditions as a starting point (when negotiating for execution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n tailor such provisions in lin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being carried out to the extent possible, which should serve as an effective way of covering the contractor’s risks in connection with the force majeure events.




    In the meantime, knowing and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the force majeure clause of FIDIC Contract Conditions would be helpful to better utilization of such force majeure provisions 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Specifically, almost all nations recognize exemption of contractual performance based on the force majeure principles,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common law-based (strict liability based) or civil law-based (contractual liability found based on fault) nations, although the scope of the force majeure principles recognized or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such principles may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And there have been efforts to unify the force majeure principles internationally, and the results of such efforts are CISG Article 79, PICC Article 7.1.7 and PECL Article 8:108, and these international trade or contract principles are embedded in Article 19 of FIDIC Conditions.




    Ultimately, when utilizing Article 19 of FIDIC Contract Conditions, it would be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FIDIC Contract Conditions are essentially allocation of certain risks between employer and contractor in relation to various matters that pertain to carrying 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s works. In the foregoing connecti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force majeure provisions under FIDIC Contract Conditions should be done in conjunction with other clauses of FIDIC Contract Conditions, especially, Article 17 that relates to the risks borne by employer. In the same vein, when negotiating and revising the force majeure provisions, attention must be paid to other relevant clauses, so that any revisions to the force majeure provisions are consistent with other clause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tract. In addition, because of certain differences in governing laws, it would be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final force majeure provisions that have been negotiated by the parties would be consistent with any mandatory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to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t hand. This would be more especially true when the governing law is that of a civil law based nation, which would likely have force majeure provisions stipulated in its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