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h Dependency of Korea Nuclear Energy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4호 / 133 ~ 144페이지
· 저자명 : 진상현

초록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정책이 중단, 포기, 침체의 경로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은 특이하게도 지속, 확대, 성장의 경로를 걸어왔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이 원자력 의존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던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정책이 기후변화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과거 한국 원자력 정책의 추진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정책을 경로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시작되었던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일단 채택된 이후 지속적으로 원자력 의존적인 경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While nuclear industry has declined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in 1986, South Korea has fostered it in the direction of continuously expanding growth.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nuclear policy is very unique. That's why it's necessary to analyze it's nuclear policy. Particularly the issue on nuclear energy is getting to be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a controversy nowadays where nuclear energy can be a measure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or not. While the supporters argue that the nuclear energy do not emit any kinds of greenhouse gases, the objectors do not agree to that argument and warn that nuclear waste is more dangerous than climate change. Like this, nuclear policy is on the turning point because of climate change convention. So it is important to make a study on the nuclear policy. Now this paper will try to analyze the nuclear policy of South Korea in the viewpoint of path dependency. Consequently it will show that the nuclear policy of South Korea was affected by the incidental factors. Also it can be proved that the policy has been form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nuclear dependency. In conclusion, this paper will also suggest the vision and future path of nuclear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