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브라질 딜마 호우세피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주의 (Impeachment of President Dilma Housseff and Democracy in Brazil)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06
38P 미리보기
브라질 딜마 호우세피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1권 / 241 ~ 278페이지
    · 저자명 : 조희문

    초록

    동 논문은 딜마 호우세피 브라질대통령의 2016년 탄핵에 대한 브라질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브라질은 1985년 민주화이후 1988년에 민주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89년에 국민 직접선거로 페르난도 꼴로르(Fernando Collor)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나 꼴로르 대통령은 1992년에 책임범죄(crime de responsabilidade)로 연방의회에서 탄핵되었다. 그리고 24년만인 2016년 딜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대통령이 역시 책임범죄로 연방의회에서 탄핵되었다. 딜마 대통령 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다. 부정론은 주로 진보세력이나 진보학자들의 입장으로 집권당인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 PT)이 경제침체와 정치부패로 궁지에 몰리자 보수 엘리트 세력이 이를 빌미로 권력을 찬탈한 정치쿠데타(golpe politico)라는 주장을 한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브라질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의회쿠데타(golpe congressista)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긍정론은 탄핵을 주도한 브라질 변호사협회(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OAB)나 보수정당 그리고 중도보수 학자들의 입장으로 연방헌법과 탄핵법에 따른 정당한 탄핵이기 때문에 브라질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했다는 주장이다. 부정론과 긍정론은 모두 근거있는 주장이다. 브라질의 대통령탄핵제도는 정치적 탄핵(impeachment político)과 법적 탄핵(impeachment jurídico)의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과 법적 정당성만 확보한다면 연방의회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탄핵이 가능하다. 정치적 탄핵은 연방상원에서 최종심판하며 그 대상은 책임범죄(crime de responsabilidade)에 한한다. 법적 탄핵은 연방헌법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STF)에서 최종판결하며 그 대상은 대통령의 형사범죄에 한한다. 비록 (책임)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치기관인 연방상원의 심판은 법원판결과 달리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책임범죄의 결정이 과연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것일까. 이를 위해 부정론과 긍정론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탄핵제도가 브라질의 법치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paper evaluated the position of Brazilian scholars o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Dilma Rousseff in 2016. With this the study aimed at examine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onto the Brazilian democracy. Brazil established the democratic constitution in 1988 after the recovery of democracy in 1985. In 1989, Fernando Collor was elected through the first direct election by the people. However, President Collor was impeached in 1992 by the National Congress for a responsibility crime(crime de responsabilidade). And after 24 years, President Dilma Rousseff was also impeached in the National Congress for the same responsibility crime in 2016. There are two opposing views on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of Dilma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Brazil. The theory of negativism which is the position of progressive and/or liberal scholars argues that it is a political coup (golpe politico) in which the conservative elite forces took power abusing the result of economic downturn and political corruption of the Partido dos Trabalhadores (PT). It is a parliament coup (golpe congressista) tha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Brazilian democracy that has been consolidated over the past 30 years.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positivism is that Brazilian democracy has been strengthened because it was a legitimate impeachment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impeachment law. This position is supported by the Brazilian Bar Associations (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OAB), the conservative parties and the moderate conservative scholars. Both negative and positive arguments are grounded claims. Brazil's presidential impeachment system has two forms: political impeachment and judicial impeachment. If the public opinion and the legal justification are secured, the parliament can impeach politically based on political judgment. Political impeachment is ultimately judged by the Senate subject only to responsibility crime (crime de responsabilidade). The legal impeachment is sentenced by the Supreme Federal Court (Supremo Tribunal Federal, STF), which is limited to the criminal offense of the President. Although the term (responsibility) "crime" is used, it refers to political responsibility instead of criminal act. The Senate as political institution is capable of political judgment unlike a court decision. If so, how does the decision of responsible crime under political judgment really affect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Brazil? To this end, the paper examined the position of negativism and positivism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system on the Brazilian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