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운영의 제도적 디커플링 영향요인 분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institutional decoupling in public institution policy 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9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김강현

초록

정책을 둘러싸고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명제를 통해 가능하다. 조직이 외부에서강제되는 제도에 전략적으로 반응한다는 이론은 제도의 채택뿐만 아니라 활용의 진정성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조직에서 폭넓게 도입한 장애인고용제도가 실제 정착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책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정의하고 제도론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영향요인에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721개 중 54.5%인 394개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정부기준인 3.4%에 미달하였고, 고용률이 0%인 기관도 45개소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형식적 제도와현실적 운영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커플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론적으로도출한 정치요인, 조직요인, 노조요인, 공간요인에서 4개의 변인(기관종속성, 조직유형, 노조효과, 입지효과)이 승산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설계하고시행함에 있어서 조직이 선택하는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을 규명하고, 고려해야 하는 영향요인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각 요소들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의미와 기능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정책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policies through various theoretical propositions.
The theory that organizations strategically respond to externally enforced systems in found not only in the adoption of systems but also in the authenticity of utilization.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that the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widely introduced by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cannot be actually established was defined as policy decoupling and analyzed the caus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is phenomenon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94(54.5%) public institutions out of 721 public institutions fell short of the government standard of 3.4%, and 45 institutions with 0% employment rate. And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coupling between the formal system and realistic oper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four variables(institutional field, organizational field, union effect, location effect) statistically affect the increase in od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policy management by identifying and considering institutional decoupling phenomena selected by organization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