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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스토킹 행위 유형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Classification of Stalking Behavior Typ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Focusing o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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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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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스토킹 행위 유형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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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6권 / 3호 / 23 ~ 55페이지
    · 저자명 : 박승원, 이수정

    초록

    본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의 판결 현황 및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추후 법률개정과 스토킹범죄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1심 판결 데이터 202건을 수집하였고,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주형 자료로 치환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은 온라인 스토킹, 접근형 스토킹, 공격형 스토킹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분류된 유형에 따라 기초판결 정보가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 기간, 범죄경력, 경합여부, 정신병력, 과정 중 경찰개입여부 등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을 진행하였다.

    영어초록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Act (abbreviated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behavioral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future revision of laws and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is end, 202 cases of the first trial judgment data from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law to August 31, 2022 were collected and replaced with categorical data through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behavioral types of stalking crim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hree types were judged to be appropriate, and each type was named online stalking, approach stalking, and attack stalking. After that,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 basic judgment inform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stalking period, criminal history, contention, mental illness history, and police intervention were differ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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