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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mendment of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focused on Responsibilitie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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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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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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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8권 / 37 ~ 71페이지
    · 저자명 : 이충훈

    초록

    2002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 당시 통신판매중개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을 허용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이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하였으나,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규정은 존속하였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연대배상 책임을 규정한 제25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불 등을 직접수행하는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자로 추정하여 통신판매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중개자가 아닌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상대방인 소비자가 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면, 현행법처럼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에서 통신판매자에게 부과한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5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금환급 등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한 것으로 소비자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진정한 의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In 2002,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that may occur in e-commerce.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re were only provisions allowing the immunity of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premise that they were not a party to the contract and therefore could not impose legal liability. Afterwards, although the Act was amended to impose legal liability on mail order brokers, the provisions on immunity of mail order brokers remained. In 202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a legislative notice of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Critical opinions on Article 25, which stipulates the joint lia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online platform users, are predominant.
    However, because a transaction-related mail order broker shall be presumed as a mail order distributor, I believe that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imp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n a transaction-related mail order broker as them of mail order distributors. If the mail order broker abuses the intermediator's position to act as a party to the transaction rather than as a an intermediator, and forms an appearance that allows consumers to recognize the broker as a party to the transaction, exemption from liability by acknowledging the position as a mail order broker as in the current law would not be an appropriate provision for consumer protection. If the mail order broker is not acting as an intermediary but as a mail order distributor, it would be an interpretation necessary for consumer protection to impos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imposed on the mail order distributor on the mail order broker in an act for consumer protection.
    Article 25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commerce provides for compensation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performing important tasks such as subscription, payment, and refund jointly with online platform users for damages suffered by consumers in connection with the relevant business. This provisio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 protection as it legislates the liability for transaction-related mail order brokers.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s a special law for consumer protection. I hope that the Act will be reborn as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n the true sen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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