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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통해 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ssue with “Law about prohibition of corrupt requests and receptions of money and goods”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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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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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통해 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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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7권 / 4호 / 127 ~ 141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일, 최인규

    초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요청이자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과 같은 민간영역의 종사자에까지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체계적 정합성을 반하여 국가가 사적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법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액의 다소(多少)가 실질적 불법의 실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수금액의 가액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처벌되지 아니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위임으로 성문법률주의에 반한다. 넷째, 동법은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공직자등이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법이 강요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원칙(책임주의)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n relation to “nulla poena sine lege” which are the constitutional request and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Law about prohibition of corrupt requests and receptions of money and goods(an abbreviated name; Prohibition Law about Corrupt Requests)”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law, it is a serious viola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because the state intervenes too much in the private domain in viol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and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criminal law to expand the scope of the subject to the private sector such as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Second, the law determines whether to punish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a certain amount of money (100,000 won) regardless of job relatedness or price, and a certain amount of money can not be a factor to determine the actual reality of illeg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irection to determine whether to punish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job relatedness, not the amount of the amount of the receipt. Third, the law stipulates that “the money in the range of the amount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food, congratulatory expenses, gifts, etc. provided for smooth job performance, sociality, ritual or assistance purposes” is not punished, which is a comprehensive delegation beyond the limits of the delegation legislation, which is against the legalism of the grammar. Fourth, the law provides for the criminal penalties in the same way that officials, etc., directly receive money or money when they violate the spouse's obligation to report or receive money or money. This not only violates system coherence, but also violates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responsibility), which states that law cannot enforce actions that do not have the expectation of legal ac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mend to penalty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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