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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공신력의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고찰 (Consideration of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due to non-recognition of the credibilit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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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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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공신력의 불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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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회생법학 / 29호 / 213 ~ 249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이봉림

    초록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동산과 같이 현실적인 점유라는 공시방법만으로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공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고안된 법제도가 바로 부동산등기제도라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국가의 경제규모도 커지고 사회도 다원화함에 따라 부동산 대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규모 또한 상당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적 안정과 동적 안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관한 정책 결단의 문제이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하다.
    등기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등기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등기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수수료 중 일정액을 독립된 재원으로 하여 그 보상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제도이므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기반을 반영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general, real estate has higher economic value and is larger in scale than personal property, so it is difficult to publicize the attribution and content of property rights using only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 of actual possession, as with personal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legal system designed to publicize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real estate is call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day, as the national economy has grown and society has become more diverse compared to the past,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ir scale has also expanded considerably. In this environment, in order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and functio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s necessary.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is not a legal issue, but rather a policy decision on whether to give more weight to static stability or dynamic safety. If a system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bad registration is introduced, securing the funds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disperse the risks arising from the registration system to those who actually use the registration system, compensation should be paid from the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and a certain amount of the registration fees should be set aside as an independent source of funds to secure the compensati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has develop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country, so our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reflect our country's adv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oundation and information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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