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진출 근로소득자 과세에 대한 검토 ―한미 조세조약의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 (A Review of Taxation on Employment Income forWorkers Entering the U.S. ―Focusing on the Monetary Threshold in the Korea-U.S. Tax Treaty―)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4.11
43P 미리보기
미국 진출 근로소득자 과세에 대한 검토 ―한미 조세조약의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3권 / 4호 / 117 ~ 159페이지
    · 저자명 : 조형태, 선창희

    초록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미국향 투자는 전례 없는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 같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는 자연스레 국내 거주자의 미국 전출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의 미국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한미 조세조약과 국내 세제가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자의 미국 진출 현황,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 현황 비교, 사례 검토, 계량 분석을 수행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한미 조세조약은 1976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선행연구에서 이 조약의 노후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조세조약에서는 종속적 인적용역의 소득(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주지국의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조세조약과 다르게 종속적 인적용역 제공자가 원천지국 체류 기간에 USD 3,000에 상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교역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에 불리한 점이 크다. 이 같은 조약 내용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타국의 조세조약, 미국이 체결한 타국의 조세조약과 비교해서도 보기 드문 내용이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우리 한국기업의 주요 임원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확인되며, 상장기업의 연봉 수준을 볼 때 이들의 단기간 출장이라도 미국 내에서의 과세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세조약으로 인해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 세무신고 부담의 문제도 있지만, 원천지국에서 부담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현재의 유권 해석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델 조세조약과 동일하게 현재 노후화된 한미 조세조약을 조속히 현행화하여 불필요한 국외 근로 원천소득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타 조세조약과 일관되게 국외 진출자의 세무처리가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현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국외 출장 등의 경우에도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혼선을 주는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재정비하고,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 관청의 교육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개인 근로소득자의 해외 진출 시 현행 제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제 이슈를 논의하였고,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교역이 늘고 있는 미국에 개인 근로소득자가 출장 등으로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South Korea’s investments in the U.S. have been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upward trend, and this increase in corporate investments has naturally led to a rise in the relocation of domestic residents to the U.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Korea-U.S.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s reasonably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residents into the U.S. from a tax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residents’ entry into the U.S. market, compares tax treaty provis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ducts case studies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poses issues with the current system along with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current Korea-U.S. Tax Treaty was signed in 1976, and prior research has pointed out its outdated nature. In the treaty,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employment income) is generally recognized as taxable by the country of residence. However, unlike other tax treaties, if the provider of dependent personal services receives a salary equivalent to USD 3,000 during their stay in the source country, the source country retains the taxing rights. Given the current trade trends, this aspect of the treaty is disadvantageous to South Korea. This provision is rarely seen in other tax treaties signed by South Korea or by the U.S. with other countries, and thus requires review. In practical cases,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key executives of South Korean companies on business trips to the U.S. were found to be at risk of taxation. Considering the salary levels of executives at publicly traded companies, even short-term business trips could pose significant taxation risks in the U.S. Furthermore, when South Korean residents become subject to taxation in the U.S. under this tax treaty, there is not only the burden of tax filing, but also the possibility that, under current interpretations, the foreign tax credit may not be applicable to income taxes paid in the sourc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like the model tax treaties, the outdated Korea-U.S. Tax Treaty should be promptly updated by removing the unnecessary income threshold for foreign employment source income, and that tax treatments for overseas workers should be aligned with those in other tax treaties.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for employment income sh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it operates smoothly in cases such as business trips abroad, allowing foreign tax credits to be applied when taxes are levied based on monetary thresholds in the U.S. Additionally, the tax exemption rules for foreign employment income, which create confusion around foreign tax credits, should be revised, and there is a need for enhanced education by domestic tax authorities for South Korean companies expanding into the U.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