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지역갈등 (The China-led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Regional Confli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2권 / 3호 / 457 ~ 482페이지
· 저자명 : 홍정륜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FTA가 추진과정에서 유발할 수 있는 갈등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중ㆍ홍콩(마카오) CEPA, 중ㆍ아세안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에서도 한국으로부터 산학관 공동연구를 이끌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중ㆍ아세안 FTA 외에 한ㆍ중 FTA와 중ㆍ일 FTA가 체결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모델1>의 FTA는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모델2>의 FTA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민감한 반응, 패권국의 부재, 제도의 부재 등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모델2>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 이익에 민감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패권국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스스로 패권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추진과정에서 개별국가와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일본, 아세안 등 역내 국가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특히 일본의 반발 내지 비협력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게 경쟁적 FTA를 유발하는 <모델1>보다는 일본을 포함하는 <모델2>의 형태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미국 등 역외국가도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국가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FTA는 장기적으로 지역성과 폐쇄성을 타파하여 개방적 지역주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studying the conflicts that China-led EAFTA could bring about in the process.
China has reached the CEPA between China and Hong Kong(including Macao) and the FTA between China and ASEAN and has drawn the agreement on studying Korea-China FTA among industry, scholars and the government. It can be said that China accomplishes <Model 1> in East Asia if it reaches Korea-China FTA and China-Japan FTA. The FTA of <Model 2> type faces the challenges such as the vulnerability against relative gain of East Asian countries, the vacuum of hegemony and the vacuum of institutions etc. In order to accomplish China-led <Model 2>, China should transfer more gain to East Asian countries vulnerable to relative gain. And then China should consider being a hegemonic country in itself in a bid to solve the vacuum of hegemony. Finally, China should build the institutions that can facilitate the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China-led EAFTA will face the conflicts with each country in the process. The EAFTA is expected to face intra-regional conflicts with Japan and ASEAN. It will be desirable for China to prefer <Model 2> including Japan to <Model 1> causing Japan to form competitive FTA. And it is expected that offshore countries such USA also is against China-led EAFTA. In order to overcome conflicts with offshore countries, China-led EAFTA should develop into open regional community that excels exclusive region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