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Migrant Workers under the Sustained Crisis of Coronavirus(Covid-19)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6권 / 3호 / 35 ~ 62페이지
· 저자명 : 이태정

초록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한 가운데에서 이주노동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이주를 둘러싼 국내ㆍ외 환경을 큰 폭으로 바꾸어 놓는 가운데 이전까지 지속되던 탈경계의 다양한 흐름들을 다시 국경 안으로 밀어 넣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과 방역의 결과로서의 국경이동 제한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돌려막기’ 현상을 불러왔다. 정부는 제조업 영세 사업장 및 농축산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담보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내 합법과 불법의 이중구조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상황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은 방역과 건강권으로부터의 배제,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로부터의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 생활 공간의 높은 감염 리스크, 방역 조치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이동 제한과 낙인, 혐오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무급휴직, 해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과 같은 보호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한 체류자격 외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임시방편들로 인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체계가 새로이 재구성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안전의 국민우선주의,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상태의 악화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건강 보호 기준의 채택,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장기체류 미등록자, 미등록 아동 등 ‘비시민’ 존재들에 대한 건강권과 체류권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urrent Coronavirus(Covid-19) crisis drastically changed the global migr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s. Most of countries have responded to this pandemic by closing their borders and strongly controlled the flow of people. Mass migratory flows stopped, some migrants returned home, otherwise, many others are working and living in the places they left voluntarily or not.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on how change the migrant worker’s livelihood across borders through the sustained crisis of Covid-19 in South Korea. As the ‘borderful’ processes which make a restriction to cross border mobilities and quarantine,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has accelerated and increased of precarious works by the migrant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takes placing migrant workers in the ambivalent structure between legal and illegal status to solve of this problems by the way of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vulnerability of migrant workers under the Covid-19 crisis is revealed by exclusion from the right to quarantine and health, and from the right to labor and social security. Migrant workers are suffering from the threats to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due to the fear of Covid-19 epidemic, fake news, lack of the informations, restrictions on mobility, unpaid wage, unemployment, stigma, and hatred.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make a placing practices with migrants, because the demand for the citizenship, Sûreté, humanitarian support system and stable social status for the undocumented people as well as migrant workers are getting more critical than before Covid-19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