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대(對) 러시아 정책: 지속과 변화 (North Korea's Policy toward Russia in Kim Jong Un's Era: Continuance and Chan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북한연구 / 16권 / 3호 / 272 ~ 304페이지
· 저자명 : 박정민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대(對) 러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대러시아 정책이 김정일 시대의 대러시아 정책과 비교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시아 정책의 성격을 외교안보분야와 경제협력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김정일의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계승하고 있고, 그것은 체제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러시아 정책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경제협력을 꾀하여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에 대한 입장과 경제협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만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의 대러시아 정책성과는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6자회담과 경제협력사업의 또 다른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남한 정부의 관계개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 and character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Russia after the death of Kim Jung-Il. This focuses on the course of change in regard to the policy towards Russia by comparing Kim Jung-Un’s era and Kim Jung-Il’s rule. Especially, based on the past researches, this study takes a viewpoint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and als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recent or past studies by taking a two-track approach of foreign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when identifying character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s Russia.
North Korea under Kim Jung-Un mostly follows the overall fundamentals of Kim Jung-Il’s foreign policy, which mainly prioritize regime stability and resolution to economic difficulties. This study enables to observe an attempt of policy towards Russia to acquire Russian support dealing with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also a practical approach to achieve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due to the Russian stance on nuclear issue circumstances of economic cooperation, only a limited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is now being realized.
The last part of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result of North Korea’s Russian policy hinges upon the six-party talk dealing with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who is also an interest-party member in economic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