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본 3당 합당: 9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주목하여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e 1990 Party Merger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35권 / 2호 / 247 ~ 282페이지
· 저자명 : 김인균, 고명건

초록

본 연구는 1990년의 3당 합당을 내각제 개헌이나 지도자의 양립성과 같은 강한 가정없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효용 극대화라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핵심 요소만을 가정하여 설명한다. 즉, 노태우는 안정적 국정운영과 정권교체의 방지를, 김영삼과 김대중은92년 총선 및 대선, 특히 대선 승리를 중시한다고 가정하되, 김대중의 경우 5·18의 상징성과 제1야당 총재 지위를 추가로 고려한다. 김영삼은 김대중보다 많은 정치적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당 게임1에서 김종필의 참여, 민주계의 보수화, 민정계의 지분 보장을 대가로 노태우-김영삼 합당이 결정된다.
합당 게임2에 참여하는 김종필은 다른 행위자들에게 매력적인 합당 상대가 아닌 수동적행위자였다. 노태우와 김영삼은 92년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하고, 특히 노태우의 경우 김영삼의 이탈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종필이 필요했다. 김종필은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고92년 대선 이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3당합당이 유리했다. 그 결과 노태우-김영삼김종필 합당이 결정된다. 이처럼 3당 합당은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92년 총선·대선, 특히 9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1990 party merger in South Korea. Rational choice theory can be useful for explaining this event because there were only 4 players - Roh Tae-woo (Roh), Kim Dae-jung (DJ), Kim Youngsam (YS), and Kim Jong-pil (JP) - pursuing their own goals.
This paper approaches the merger game, not introducing strong assumptions such as aiming at the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parliamentary system. It is only suppos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players is to win the upcoming elections in 1992 and JP was in a secondary position because he was not an attractive option for other 3 players.
We account for the 1990 merger game by dividing into 2 stages; in the first stage, Roh, DJ, and YS bargain each other to make a coalition for winning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and almost simultaneously, RohYS, DJ, and JP play the second stage to decide JP’s final position. As a result, Roh-YS-JP coalition is formulated. We assert that the 1990 party merger is not an ideological compound but a strategic mixture to actualiz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