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정책 - 고용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구조와 특성 - (Structure and Features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s Work Programme)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5.12
47P 미리보기
영국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정책 - 고용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구조와 특성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영국연구 / 34호 / 273 ~ 319페이지
    · 저자명 : 홍석민

    초록

    21세기 초에 성장과 분배를 연계시킨 ‘자본주의 4.0’의 모델이 모색되어지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은 시장을 통한 성장과 (큰 국가가 아니라) ‘큰 사회’를 통한 복지를 결합하려 했다. 이 ‘큰 사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고용프로그램이다. 고용프로그램에서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부문, 자발적 부문, 공공 부문의 단체들이 고용연금부—수위계약기관—1차/2차 하청계약기관(고용을 위한 전 과정 서비스/특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급 체인을 형성하여 실업자들에게 통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공급자들과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 지원 서비스 사업에 장기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공급자들의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에 ‘블랙박스’ 위탁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고용 성공 및 유지 기간에 따라 성과금을 지불하는 성과기반 지불 체계를 적용하여, 서비스 공급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차등 성과금 지불체계를 통해 공급자가 (재)고용 준비도가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도록 장려했다. 보수당은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복지 수당 수령을 구직 노력과 철저히 연계시키고, 통합수당을 통해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고 유급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늘리려 했다. 이로써 고용프로그램은 실업과 ‘일하지 않음,’ 복지 의존도, 공공 지출을 축소하고, 대신 고용증진을 통한 빈곤의 탈출과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성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both the structure and the features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s Work Programme which constituted the most essential part of its ‘Big Society.’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economic crisis, the Party looked for a new way in which it could not only cut public expenditure to a considerable extent, but also combine economic growth in the market with welfare provisions led by a big society rather than the existing big government.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launching of the Work Programme in 2011, which tried to closely connect unemployed workers’ receipt of welfare benefits with their acceptance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o their job searching efforts. Along with the Universal Credit which integrated the existing diverse and complex benefits and allowances into one universal benefit system, the Work Programme which replaced previous welfare-to-work programmes developed and delivered by New Labour over the past decade, represented the backbone of the Conservatives’ welfare reform.
    In the Work Programme, a range of private, public, and voluntary sector organizations, by making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formed the supply chain of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he supply chain in each Work Programme Compact Package Area (CPA), furthermore, was composed of th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prime providers, and first/second-tier subcontractors. Owing to the combined effects caused by the ‘black box’ commissioning approach, an outcome-based payment system, and a differential pricing payment system,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were expected to have more discretionary power in delivering more efficient and longer-term employment support than ever before for diverse unemployed workers in general and for those with lower (re)employability expectations in particular. The Programme, through such devices, intended to help unemployed workers improve their work incentives, overcome poverty and welfare dependency, and ultimately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국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