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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제외사유 구별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emption Clauses in Insurance Contract: Focusing on the Theory of Distinction between ‘Exception to Liability’ and ‘Exclusion to Covered Per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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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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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제외사유 구별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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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6권 / 3호 / 37 ~ 87페이지
    · 저자명 : 양진태

    초록

    보험계약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이다. 미국의 저명한 보험법학자였던 패터슨 교수는 보험사고의 원인을 기준으로 면책하는 약관조항이 ‘exception’이고, 보험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건을 정한 것은 ‘exclusion’이라고 해서 면책사유를 구별한다. 그는 ‘exclusion’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패터슨 교수의 영향을 받은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제외사유 구별론’이 주장되고 있는데, 패터슨 교수가 말한 ‘exception’이 ‘책임면제사유’이고 ‘exclusion’이 ‘담보위험제외사유’이다. 면책사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제외사유 구별론’에서는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제외사유 구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무면허운전사고는 담보위험에서 제외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당연히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사고도 책임면제사유와 동일하게 보험사고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담보위험제외사유는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작성되어 있는데,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면책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담보위험에서 제외된 위험을 주의환기차원에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제외사유 구별론’에서 담보위험제외사유라고 주장하는 면책조항들도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등에 관해서 당연히 법원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패터슨 교수의 구별론과 우리나라의 구별론 모두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묻지 않는 면책사유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법적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영어초록

    Even in the case of an insured event,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for insurance payments if it falls under grounds for exemption clauses in insurance contract. Professor Edwin W. Patterson, a renowned American insurance law jurist, divided exemption clauses into ‘exception’ and ‘exclusion’. In Patterson’s view,  ‘exception’ is excepted causes of insured event, and ‘exclusion’ is the event to be excluded from insured event. He asserted that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paying the insurance payments, because an event that falls under ‘exclusion’ is not an insured event. Patterson’s ‘exception/exclusion distinction’ influenced some Korean insurance law scholars for a long time.
    In Korea, scholars influenced by Professor Patterson argue that the exemption clauses are divided into ‘exception to liability’ and ‘exclusion to covered perils’. ‘Exception to liability’ is ‘exception’ from Patterson’s view and ‘exclusion to covered perils’ is ‘exclusion’. In the theory of the distinction between ‘exception to liability’ and ‘exclusion to covered perils’, like Patterson’s view,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the event that falls under the ‘exclusion to covered perils’ because it is not an insured event. Scholars who support the distinction theory argue that it is natural for the insurer not to pay the insurance payments because ‘exclusion to covered perils’ is not the covered perils of the insurance contract.
    Korean distinction theory take as an example the unlicensed driving exclusion, which is a exemption clause of auto liability insurance, and call this exemption as a ‘exclusion to covered perils’ that is excluded from insured event. However, an accident that occurred while driving without a license also falls under the insured event(“accident that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and manages the insured car”), under the policy of auto liability insurance.
    Like unlicensed driving exclusion, the ‘exclusion to covered perils’ is written so that the insurer is exempted regardless of the causal relationship.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conclude that ‘exclusion to covered perils’ is not included in covered perils and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insured event just because it is written in a non-causal format. Therefore, same as ‘exceptions’(exception to liability), policy clauses classified as ‘exclusions’(exclusions to covered perils) are also should be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court. In addition, because Patterson and Korean distionction theory do not provide a clear criterion for distinction, the absolute power should not be given to the ‘exclusion’. The legal validity of the distinction theory is very question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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