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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The Socioeconomic Effectiveness of Senior Social Activities and Job Program: Focused on Public-service Activities and Market-based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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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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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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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권 / 4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강은나, 김영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분석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제한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은 주로 재무회계상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편익은 참여노인 차원, 지역사회 차원,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 자료, 사업통계자료,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간 순편익은 총 13,907,165,643원이었으며, 비용편익비율은 1.66으로 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활동의 비용편익비율은 1.79, 시장형 사업단은 1.24로 시장형 사업단의 비용편익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규참여자 1인당 월평균 순편익은 109,089원으로 비용편익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1인당 월평균 순편익은 313,224원이며, 비용편익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형 사업단 참여노인의 1인당 월평균 순편익은 50,545원으로 비용편익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effectiveness of senior job and social activities program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nior job program) through cost benefit analysis. The socio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costs and benefits that occurred during the year of 2016, and sub-programs which included in analysis were limited to public-service activities and market-based business activities. The cost of the senior job program is mainly composed of items i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benefit is divided into the participants, the community, and the whole society. The data for the cost-benefit analysis were the internal and statistical data of the senior job program, internal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mployment survey data and so on. As a result, the annual net benefit value for the senior job program was 13,907,165,643 won,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1.66. The benefit-cost ratio of public-service activities was 1.79 and the market-based business activities was 1.24. The monthly net benefit value per new participant was 109,089 won,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1.67. According to activity types, the net benefit value per person per month engaged in public-service activities was 313,224 won,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3.01.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monthly net benefit value per person in the market-based business activities was 50,545 won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1.24.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a policy proposal to sustain the socio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and propose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ollow-up stu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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