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Establishing the Multi-Cultural Policy Network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3권 / 46호 / 127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형수

초록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노동시장의 안정과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하여 문화적 이질감,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로 인한 인력관리 문제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보다 이를 먼저 경험한 서구국가들의 경우 문화적인종적 이질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정책이 표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했던 단일한 구성체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겪어야 했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의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적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가 전지구적 보편성에 대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본 연구의 한 관점을 이루고 있다. 2006년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시발로 다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계층제적 거버넌스에 의한 접근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공동체’의 형성과 그 연계방안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는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the Korean was very pride of being a single race, especially having distinguished language, culture, and spirits form other nations. However, this uniformity has been changed rapidly, as the influx of foreign labors increased and the multi-national marriage has been popular in the Korean society. As a result, the trend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has been rapidly grown in many aspects. Nevertheless,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are ubiquitous and sweep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
However, the governmental efforts to make good combinations with the foreign culture have been rare that create some of the contradictions. The United Nation has recommended Korea having an inclusive attitude toward foreigners and the foreign cultures. To be a global leader,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to generate multi-cultural societies by absorbing not only foreign labors, but also the foreign cultures.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have dealt with some of the issues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building a global community by establishing the network systems with other cultures. This paper suggest some ways of improving the globalization by structuring the multi-cultural policy communities. The establishing multi-cultural policy community means obviously making linkages with other cultures. This trend would, we hope, lead us to realization of a global leader in the very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