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관한 연구: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부기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eation and Application of Policy Knowledge: Focused on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6권 / 1호 / 345 ~ 374페이지
· 저자명 : 황창호, 문명재

초록

본 연구는 국정방향이 다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지식창출의 현황과 특징을 정책용역 데이터베이스인 프리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지식이 어떤(What)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Cost)으로, 누구(Who)에 의해 창출되고, 어떻게(How) 활용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식은 두 정부 모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명박정부로 들어와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지식창출 비율이 크게 감소되었다. 둘째, 지식창출을 위한 정부의 투입비용은 노무현정부에서는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이명박정부에서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지식은 두 정부 모두 연구원과 대학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출된 지식의 활용은 주로 정책에 참조하는 수준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규범적이거나 설문을 활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제 정책지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정책용역연구물을 분석함으로서 전반적인 지식창출의 흐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creation and application of policy knowledge in various government functions b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nd Management), The study attempt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How do the two administrations differ in terms of actors, cost, functional areas and applications of policy knowledge cre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functional area of general public services is the one where most of policy knowledge is created both in the Roh Mu-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but its relative portion seems to b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econd, the Roh administration allocated more financial resource for the creation of policy knowledge in the area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eneral public service while the Lee administration did in the are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welfare. Third, this study also finds that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s are major actors who involved in policy knowledge creation. Fourth, we also find that policy knowledge seems to be widely used for basic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pecific policies in the Roh administration while it is more proactively used for changing specific regulations and policies in the Lee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