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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人工智能算法的法律规制识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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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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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人工智能算法的法律规制识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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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30권 / 63 ~ 87페이지
    · 저자명 : 袁梓旋

    초록

    医疗人工智能算法应用过程中存在诊疗活动自主性受限、诊疗过程透明性匮乏、医疗算法偏见性诱导以及安全性缺失风险。在风险防治过程中出现了传统监管缺陷、主体资格界定模糊、算法权力控制失衡、责任主体追溯难等现实挑战,迫切需要运用法律手段予以纾解。基于对法律体系完整性和医疗应用场景的特殊性。本文对医疗人工智能算法的规制研究以算法规制为视角,基于人工智能算法发展现状,将医疗人工智能算法视为产品,对医疗人工智能的应用发展提供方向性指引。医疗人工智能最终能否实现科技向善将受到多种因素影响,法律在其中的作用集中于预防、控制或避免算法风险对患者权利,医疗人工智能算法使用时,研发设计者需要对医疗数据的规范性和医疗算法产品运行的安全性进行审查并承担侵权责任,以确保医疗算法的安全可靠。对于医疗人工智能算法风险的有效防治,需要厘清医疗人工智能算法风险防治的困境,以便精准施策。本文认为,我国医疗人工智能算法规制立法应当以患者权利保障为核心。立法应当选择在保持立法的完整性和体系性的基础上,针对算法风险,将算法规制的相关内容在已有的患者权利保障和算法规制相关的立法当中进行完善,从而促进人工智能算法在医疗领域良性发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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