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존상생을 위한 뉴타운 행정 (New Town Policy for Coexistence and Mutual Contribu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2.05
18P 미리보기
공존상생을 위한 뉴타운 행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7권 / 1 ~ 18페이지
    · 저자명 : 김광수

    초록

    2006년 7월 초에 제정된 뉴타운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법의 목적을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즉, 상생이 이 법의 직접적인 제정목적은 아니며 도시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입법동기임을 보여 주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2년은 외환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때였는데,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에 주목하고, 강북지역의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뉴타운을 구상하였다.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자로 인하여 발전된 강남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강북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강북지역 주거환경을 개선시킴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구상이었다. 이로부터 뉴타운 사업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존의 뉴타운 사업은 한계에 이르렀다. 뉴타운 사업의 중지 혹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은 그 동안의 뉴타운 사업이 공존지향도 아니고 또한 상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기능변화와 인구의 이동에 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뉴타운 사업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령 민간이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막을 필요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에 기반한 뉴타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조직 그리고 관련 기관이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유사 사례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뉴타운이 실패한 반면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영어초록

    The Special Law for Promotion of Renewal of Town was enacted in early July, 2006 as the applicable law for the new town projects, lays its purpose on “seeking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own and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national life”. It shows that mutual contribution was not a direct purpose of creating this law, but rather to fi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own was an essential. In the year 2002 when the New Town Project was initiated, the housing price was fought out the financial crisis and steadily creasing. At that time, the mayor of Seoul focused on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thern and the northern area of the river, and mapped out a new town as a basic project for development of the North. It was a concept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North as well as inducement in searching for the even-handed Seoul city, by development of the North where much less benefitted compared to the prospering South due to continuou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s there. Having said this, the new town project was staged actively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Seoul. However, the existing new town projects now faced its limitation. Civil petition demanding to stop or to cancel the whole project proves that the project has not met their expectation of the coexistence nor facilitating for the mutual benefit. New town is an unavoidable project considering changes in public function and population. To push it forward safely, we need to search for the new town project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given situation. If a civil enterprise involves with the project and has a way to provide houses while creating profit as an example, nothing would get in the way. Apart from this, another type of new town project may need to be promoted based on public support, for revival of the areas lagging behind. It means the area-development through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y. For development of a regional community, cooperative relationship has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 administrational and the civi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related authorities. To achieve this, we could learn from the similar cases of the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the community new deal project of U.K. is very alerting since new town project of Seoul is considered failure for the past 10 yea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6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