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실태 분석 (Analyzing the governance of KOSPI-listed firms in 201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1호 / 315 ~ 352페이지
· 저자명 : 오덕교, 윤승영

초록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실태를 분석한 후, 2013년과 비교하여 나아진 부분과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사회 측면에서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전형적으로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중앙값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평가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2013년 대비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전자투표제의 도입이다. 2013년에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 제외)가 전무하였는데 2015년 중립투표의 3년 유예조건 중의 하나로 전자투표의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감사기구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비중이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수행토록 하는 기업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 과실 배분, 즉 배당 측면에서는 현금배당액 및 주당배당금은 과거대비 증가하였으나, 차등배당, 중간 및 분기배당의 실시는 과거대비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배당예고제에 대한 고려와 함께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의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더 일찍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처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 중의 하나임을 명심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purposed to explo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corporate governance of KOSPI-listed firms. With aspect to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typically composed of four inside directors and two outside directors as KOSPI-listed firms did. Few firms performed the board evaluation and disclosed its result just like in 2013. It needs the effort to activate the board evaluation.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s, the most remarkable one i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There is no KOSPI-listed firms that introduced the electronic voting in 2013 but many firms have introduced it since 2015 because of the suspension of shadow voting abolishment. Audit committee has been increasingly installed compared to that in 2013. However, the average rate of non-audit to audit service of the external auditor increased so the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or is worried to be undermined. As far as concerned with the dividend, the aggregated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per share had increased for the recent three years. However, the interim and quarterly dividend and difference dividend were implemented as much as in 2013. It needs to dissipate and popularize them with the advance notice of dividend. Notice of shareholder meeting call and submission of audit report of external auditor were performed as they were done in 2013, with no improvement. Firm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its governance. keeping in mind that improvement in corporate governance can enhance the firm’s competitiveness as well as corporate val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