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국의 공해(公害) 상황과 재난 인식 (Pollution Problems and Disaster Awareness in 1970s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수록지 정보 : 개념과 소통 / 28호 / 7 ~ 52페이지
· 저자명 : 고태우

초록

이 연구는 공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문제시된 1970년대에 주목하면서 비가시화한 ‘느린 폭력’과 재난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공해와 환경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가 1970년대를 간과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신’시대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이 시기의 환경문제를 역사화하고자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일본 등의 사양산업 해외 이전(‘공해 수출’)을 받아들이며 이를 한국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했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웠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이 동반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공해 문제는 1970년대 중반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에 ‘공해병’이 발생하면서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에는 공해를 재난으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했고, 공해에 직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反)공해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공해방지법」의 개정, 「환경보전법」의 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 규모의 증대 속에 공해 행정의 한계와 정부 내 부처 갈등, 공해방지시설의 미비 등으로 공해문제는 계속 심각해졌다.

영어초록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slow violence” and “slow-motion disasters”, by exploring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during the 1970s, when it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During this era,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uccessfully prioritized the development of heavy industry and chemical industry,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But the downside of this economic growth, was the concomitant environmental pollution. The mid-1970s saw an outbreak of “pollution disease” in both humans and animals, and public awareness of the pollution problem reached a tipping point. More and more South Korean people came to perceive industrial pollution as a disaster, giving rise to a variety of antipollution movements, mainly among the victims who had been directly affecte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responded by making some changes to environmental policy, but as the Korean economy continued to grow, the pollution problem became even more serious.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address industrial pollution were clearly insufficient, and administrative limitations also played a role in exacerbating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