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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판례회고 (Review of 2015 Corporate Tax Law and Income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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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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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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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1호 / 233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은총

    초록

    대법원에서 2015년 선고한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 7건을 선별하여 사실관계, 주요쟁점, 판결요지 등을 소개한 후 관련 법리 및 판결의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4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약사법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지출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용이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이나, 한미조세조약과 같은 특유의 거주자 규정이 없는 한독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투과과세단체의 상위구성원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이 우선 눈에 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토대로 하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었다. 한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승계한 후 비로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반영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도 취소세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소개하여 보았다. 해당 판결은 세법과 관련이 없는 법령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소득세 분야에서는 3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와 달리 당초의 매매와 별도의 매매가 다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전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은 현행 거래실무에도 영향을 줄 만한 의미있는 판결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vers 7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5 concerning corporat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all of which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his paper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elevant facts, main issues and substance of each ruling,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judicial significance of each decision.
    I selected for review 4 cases that dealt with the Corporate Tax Law.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7608 (January 15, 201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rebate expens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hould not be deductible, even though they were paid before the restriction and punishment clauses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ere passed into law. Additionally,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7711 (March 26, 2015) held that a tax treaty should apply with reference to the members of a pass-through entity as is the case with the Korea-Germany tax treaty (which lacks a special tax residence clause like one of the Korea-US tax treaty). Overall, these Supreme Court decisions relied on prior Supreme Court precedent and attempted to draw appropriate conclusions with a purposeful approach. Finally, I introduced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4111 (January 15, 2015) in which the court allowed a merging (surviving) corporation, who succeeded to a merged company’s liabilities at book value, to apply bad debt allowances on such liabilities. This decision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cause it respected the taxpayer’s right to make its own decisions pursuant to the tax law notwithstanding violations of other administrative laws which are unrelated to tax law.
    With respect to cases concerning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 introduced 2 cases, one of which was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2652 (August 27, 2015).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ransfer taxes still apply to repurchase contracts because, unlike in a rescission of contract, an additional purchase takes place. I expect this decision to have a meaningful impact on the current transactional practic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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