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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5 National Tax Basic A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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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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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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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1호 / 193 ~ 232페이지
    · 저자명 : 곽태훈

    초록

    이 글은 201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 총론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 6건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을 첨부한 것이다.
    2015년도에 선고된 조세법 총론 쟁점 관련 판례 중 단연 중요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일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다수의 조세 사건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세무행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판례들로는 세율의 기재가 누락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선언한 판결(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 결정을 번복하는 취지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2475 판결 등이 향후 과세 실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눈여겨 볼 판례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roduces six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rendered during the year 2015 that are expected to serve as meaningful precedents for Korean tax laws in general, including the National Tax Basic Act, together with a short commentary on their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5 in respect of general Korean tax law issues, the most important one would be the series of the decisions concerning the illegality of duplicate tax audit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12062 dated February 26, 2015,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4224 dated March 26, 2015,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3257 dated May 28, 2015,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6206 dated September 10, 2015). These case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various tax cases pending before the courts, and more importantly, on tax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Other notable decisions in light of their potential impact on future tax administration include the follow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8931 (September 24, 2015), which declared that a tax assessment based on a local tax assessment notice which failed to specify the tax rate is illegal;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11618 (January 15, 2015), which applied a strict standard on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to impose unfair under-reporting penalty;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4205 (March 12, 2015), which recognized “justifiable cause” as a ground for exemption of penalty;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2475 (December 23, 2015), which addres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ax authority can, after accepting a refund request by a taxpayer, make a tax assessment reversing such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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