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난 '네 가지 노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 (Four-line in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6권 / 1호 / 75 ~ 116페이지
· 저자명 : 이명찬

초록

대표적인 신현실주의자인 케네스 왈츠는 경제대국 일본의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크기에 주목하고, 일본의 핵무장은 멀지 않은 장래에 불가피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구성주의자들은, 일본은 ‘평화 헌법’을 비롯해,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경험에서 비롯한 ‘핵알레르기’, 염전사상에 의한 ‘반군사주의’ 등이 타국과 비교해 특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규범들에 강한 영향을 받는 일본은, 신현실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안전보장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장래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외교안전 보장 정책에 관한 각 어프로치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상 국가 일본에 내재 되어 있는 두 개의 정체성, 즉 통상 국가의 일반성(‘능력’의 측면) 또는 특수성(‘의도’의 측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수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분석 수준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 수준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시스템 요인과 국내의 특수 요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분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분석틀, 즉, ‘능력’의 요소―분쟁의 개연성(안보 환경)·안보의 딜레마·동맹의 딜레마―와 ‘의도’의 요소―평화헌법·반군사주의·핵알레르기―의 양 분석수준을 동시에 고찰하는 새로운 분석틀로써 ‘네 가지 노선’ 가설을 제시한다. ‘네 가지 노선’ 가설은, 국제 시스템 요인과 국내 요인의 통합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왈츠의 ‘분쟁의 가능성(Possibility)’이 아니라 브룩스의 ‘분쟁의 개연성(probability)’ 가정에 있다는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정치 그룹을, ‘군사력의 역할’이나 ‘바람직한 국가상’에 대해 생각을 달리해 분기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각각의 정치 세력을, ‘평화국가’ 노선, ‘통상국가’ 노선, ‘보통국가’ 노선, 그리고 ‘권력국가’ 노선이라 분류, 명명한다. ‘평화국가’ 노선은 모든 전쟁을 부정하며, ‘통상국가’ 노선은 ‘자위전쟁’을, ‘보통국가’ 노선은 ‘자위전쟁’과 ‘제재전쟁’을, ‘권력국가’ 노선은 모든 전쟁을 외교의 수단으로 상정하는 노선을 가정한다.

영어초록

Kenneth Waltz, father of neorealism, paid attention to an economic superpower, Japan's size of economic/technological 'capabilities,' arguing that Japan's nuclear armament is inevitable in the forseeable future. However, constructivists emphasize that Japan's nuclear allergy and anti-militarism is stronger than any other state because of Japan's peace constitution, its experience as victim of nuclear bombing and its anti-war orientation. Those constructivists argue that, Japan,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se norms, does not have such a security policy as neorealists understand it, and that Japan is not likely to adopt such a security policy in the future either.
The perception gap between these two different approaches regarding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s due to the problem of level of analysis: that is, each approach focuses on only one aspect of the two identities Japan assumes as a trading state either its generality (on the side of 'capabilities') or its particularity (on the side of 'intention').
This article purports to resolve this problem of level of analysis, and proposing four-line hypotheses based on a new framework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international systemic factor and domestic particular factor: that is, 'capabilities' factor (probability of war, security dilemma and alliance dilemma) and 'intention' factor (peace constitution, anti-militarism and nuclear allergy). Four-line hypotheses review that the moment synthesizing international systemic factor and domestic factor does not rest on Waltz's possibility of war, but rests on Brooks' probability of war.
Four-line hypotheses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different views on the role of the military or desirable image of the state result in the typology that names these four political groups as 'peace state', 'trading state', 'normal state' and 'power state'. 'Peace state' line negates all wars. 'Trading state' line adopts defensive wars as diplomatic means; 'normal state' line adopts defensive wars and sanctioning wars while 'power state' line adopts all wars as diplomatic me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