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의 확대: 세계화시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시민권으로 (Expansion of Voting Right : Beyond Nationalism in the Globalization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이론 / 40호 / 63 ~ 98페이지
· 저자명 : 문상석

초록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온 불변의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이 취사선택되어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받아들여 왔다. 국가는 민족주의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존재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느 특정한 부분이 현대 들어서면서 현대의 문맥에 맞게 재생산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강화는 사실 근대화과정 특히경제성장기 사회갈등을 덮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 고유해 온 역사와 전통이 경제발전기 국가에 의해서 부활되어 재생산되고 한국인들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묶는 아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긴장과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었던 국가중심적 민족주의는 세계화시대 국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민족주의를 요구했던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한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내외부에서 일어났다. 단일한 혈통의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가 내부적으로 계급 및 계층의 분화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혈통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는 외국인 및 외국계 한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런 구조 변동 아래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로는 더 이상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없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사회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 개념부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포괄적 시민권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의 집단의 대표성을 해체하고 개인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선거권의 확대는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대에서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권확대를 위한 출발의 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어초록

Natoinalism seems to be permanent, which has been deeply rooted into Korean society for a long time. In fact, nationalism of Korea has not been long enough in history. Nation state of Korea has accepted history and tradition, some of which has been electively selected and chosen as true Korean thing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nation state of Korea has created, kept, strengthened nationalism of Korea and could keep manipulating its power over Koreans. Nationalism is not omnipresent and permanent. It is very malleable and changeable based on various social conditions. But nationalism needs prototypes in history. Especially, a nation like Korea who has experienced long history provided affluent enough resources for individuals to share tradition and history. Then the parts of history and tradition which has been electively selected by the state could play its roles in binding Koreans into a part of the Korean nation. The modern nation state in Korea has utilized nationalism to nullify social conflicts and soothe tensions for a long time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However, nationalism by the state now is being challenged in various areas at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Korean nationalism based on the single blood line from Tan’gun may cause big social tensions between Koreans and Others in terms of ‘pure blood’ in Korea. Citizenship including social rights must be introduced and expanded to all Others in Korea. Citizenship must be also comprehensive in terms of individuality which dissolve collective individuals into a citizen beyond his or her class, race, enthny and the like. Then individuals can be easily bound by citizenship. The expansion of voting right may be able to make individuals participate in political issues at the moment as political apathy rapidly surged. then people can enjoy their rights improved. Therefore, we should have initiatives in expanding the right of voting, which will be a starting line toward full citizenship for a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