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대한민국’: 대표를 위한 배제의 문제 (Symbolic Struggle for My Country’s Right Name in the Korean 19th Presidential Election: Understanding Exclusion Problem within Representative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1권 / 1호 / 145 ~ 176페이지
· 저자명 : 허재영, 김진욱

초록

이 연구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투쟁과 연결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주로 투표라는 선택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선거에 대한 통념적 기대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좌절 된 이유를 설명한다. 즉, 폭력 없이 사회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기대를 받는 선거가 당시 한국사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그 오작동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선거자체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단하고, 현상을 설명한다.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운영원리의 관점 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영역에 투사할 때 관문인 선거가 적대적 투쟁의 형식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영역에서 실현시키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connected with the period of social struggle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election mainly examines the elective action of voting.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riticizes conventional expectations about elec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focuses on clarifying why the election, which is usually expected as an institution that can alleviate or resolve social conflict without violence, did not function properly to resolve the dispute in Korean society at the time. It explains that when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was implemented in the election, the antagonism between people intensified because the exclusion of certain people from the objects of ‘politics for the people’ occurred through political symbols. In other word, it explains that the election, the gateway to projecting social demands into the state realm, was an obstacle to realizing social needs, which could be satisfied by mutual recognition because it was an antagonistic strugg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