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Legal Issues of Generative AI through the Case of AI Cover Songs)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3.12
40P 미리보기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6호 / 455 ~ 494페이지
    · 저자명 : 정원준

    초록

    최근 부각되는 생성형 AI 기술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지 못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음성합성 서비스는 특정 사람의 음성을 추출하여 감성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실제 부르는 것 같은 커버곡을 만들거나, 이용자 개인의 목소리로 특정 가수의 창법과 음색을 모방하여 가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합성음원을 생성해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음성과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 없이 제작한 AI 커버곡은 여러 권리 침해를 둘러싼 법률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가수의 목소리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목소리에 대한 무단 사용이 어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표지에 대한 이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성의 주인이 망인(亡人)이라면 권리의 상속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인간의 커버곡과 달리 확률 분포에 따른 계산적 연산을 통해 출력되는 AI 커버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이론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AI 커버곡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권리 침해 쟁점에 관하여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쟁점별로 면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격표지영리권과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초상등재산권 등 이미 입법론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규정들이 실사례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요인이 있는지, 나아가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단계와 산출된 생성물을 공개․이용하는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쟁점과 책임의 범주, 그리고 면책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이 글의 이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누가 침해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언제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침해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Generative AI technology that has recently emerged opens up infinite possibilities for ordinary people who do not have an excellent artistic sense to carry out creative activities. Among them, the AI voice synthesis service, which is used in the field of music, creates various types of synthetic sound sources, such as making a cover song that one singer seems to be actually singing another singer's song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emotional information by extracting a specific person's voice, or imitating a specific singer's singing method and tone with the user's individual voice.
    The problem is that AI cover songs produced without permission to use other people's voices and sound sources may raise legal issues surrounding infringement of various rights. In particular, Korea's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the voice of singers, so it is not clear what rights the unauthorized use of the voice constitutes. In this regard, Article 2, Subparagraph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hibits infringement of interests on personal signs of property value under certain conditions, but if the owner of the voice is a deceased person, another issue regarding the inheritance of right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unlike human cover songs, a clear legal and theoretical principl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on how to handle AI cover songs output through computational operations according to probability distribu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ed a close review of each issue by constructing a hypothetical case on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rights at the stage of producing and using AI cover songs. In addition, what limitations are there i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that have already been legislatively discussed, such as personality mark profit rights included in the Civil Act amendment and portrait property rights in the full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nd responsibilities at the stage of producing and using the produced product, and the possibility of immunity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However, in the understanding of this articl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re is room for solving problems such as specifically providing services in what form and who is the subject of infringement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case.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inimum interpretation standard to assess the infringing situation in providing various new services based on Generative AI technologies corresponding to innovative technolog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산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