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 향방 (Uzbekistan’s New Leadership and Changes - Where does its Authoritarianism G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동학회논총 / 40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초록

본 연구는 술탄적, 신세습주의적, 경성 권위주의 체제 하의 우즈베키스탄에서 2016년 발생한 리더십 변동,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 경제, 사회 개혁, 그 배경과 의미,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르지요예프 신임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환율 단일화 조치 등 다양한 경제 자유화 개혁안을 실시했다. 악명 높은 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정치범 석방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유지수는 신임 정부 하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신정부의 차별화 전략이자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미르지요예프 1인을 중심으로 한 통치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될 여지가 크다. 현재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에 체제 전환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카자흐스탄 케이스처럼 경제 자유화와 선택적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시민사회에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일부분 자유를 허락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큰 틀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 체제는 유지될 것이나 카리모프 시기에 비해 권위주의 강도가 부분적으로 연성화될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of leadership in 2016 of Uzbekistan where the sultanic, neo-patrimonial and authoritarian regime has been consolidated. It also explores the seri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forms carried out by the new leadership led by S. Mirziyoyev and their background and meanings as well.
President Mirziyoyev since 2017 has been promoting a series of reforms for improv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Uzbek government against corruption and bribery, and also implemented various economic liberalization reform measures. However, these changes are not likely to bring some drastic changes such as regime change to democratic one. Rather, those changes and reforms are more likely to be interpreted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Miryoyev’s ruling ground while allowing a little liberty to the hard authoritarianism consolidated during the Karimov regime, and moving forward to ‘soft’ authoritaria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