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劳动关系法规及实务问题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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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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劳动关系法规及实务问题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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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287 ~ 300페이지
    · 저자명 : 王稳

    초록

    自1995年《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頒布以來,《工會法》、《工傷保險條例》、《勞動合同法》、《勞動爭議調解仲裁法》、《勞動合同法實施條例》陸續出台,共同构成了調整我國勞動關系的法律法規体系。這些法律法規的意旨不僅在于單純保護勞動者的利益,而是要通過保護勞動者來构建一个規范和諧的企業勞動關系,以促進員工和企業的共同發展,實現勞資双方的共贏。在這一系列法律法規中,2008 年1 月1 日正式實施的《勞動合同法》在勞動關系領域引發的鏈式反應尤爲突出,企業界、經濟學界、法學界對這部新生法律各執己見,大部分人對其持肯定態度,認爲《勞動合同法》是《勞動法》等相關法規在适應新形勢、新發展下的變化的補充,有利于實現勞動力資源的有序流動和合理配置,上海市法制辦主任劉華便指出,《勞動合同法》對勞動者的權益實現了“傾斜保護”,有利于糾正勞動關系領域出現的失衡現象,它的實施能促使企業更加珍惜勞動力,在提升勞動力成本的同時有效推動經濟結构轉型1)。但与此同時,也出現了一些不同的聲音,國際知名經濟學家張五常認爲,《勞動合同法》規定的“无固定期限勞動合同”將維護懶人,導致鐵飯碗;“如果嚴厲執行新勞動法,失業率逾8%恐怕是起碼的了”;新勞動法的實施“把改革得大有看頭的經濟搞垮了”2)。一部法律實施伊始便引起如此大的爭議,這在我國法制化歷程中是极其少見的現象。本文主要從用人單位角度對《勞動合同法》及相關法規進一步深入解讀,以期用人單位能利用《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勞動爭議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三)出台的契机,提升勞動關系管理水平,避免勞動糾紛,构建和諧的勞資關系。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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