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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와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THAAD Dispute and the Structural Crux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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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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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와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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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북한학연구 / 13권 / 2호 / 137 ~ 163페이지
    · 저자명 : 왕샤오커

    초록

    사드문제가 발생한 과정에서 살펴보면,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원인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실망, 중국과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꾀하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유지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중국은 사드가 한국안보의 필수품이 아니며, 중국의 전략적 위협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양측의 상반된 인식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은 한국이 중미관계에서 미국을 선택했으며, 미국이 동아시아동맹국과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포문을 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한중양국이 중미경쟁과 한미동맹 두개의 구조적 제약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필연적 모순을 나타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북한 핵실험 등 원인으로 사드문제는 정책적 측면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은 양국관계를 재정비하고, 견제의 모순과 갈등을 줄이고, 공동이익 기반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Looking back o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the “THAAD” issue, we can see that South Korea’s decision to deploy THAAD not only because of North Korea’s missile threat and the United States’ strong pressure but also its disappointment and counterbalance to China.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lie in the fact that South Korea believes that THAAD can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and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ROK-U.S. alliance. China believes that THAAD is not a necessity for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but weakens China’s strategic deterrence capability. More importantly, China believes that South Korea chose to support the United States in the Sino-American competition and opened the door for the United States to deploy missile defense system in its East Asian allies. This disagreement reflects the inevitable contradic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nder the two structural constraints of “Sino-U.S. competition” and “ROK-U.S. alliance.” Under such structural constraints and the interfe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It is difficult for both countries to reach a consensus on the “THAAD” issue at the policy level. In response,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redirect their bilateral relations, reduce their expectations of each other, strengthen control over conflicts and differences, and seek for the gradual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ir existing common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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