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The Trend of Studies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Studying Academies and of Precedents a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1호 / 257 ~ 299페이지
· 저자명 : 최완진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7년 상사법학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의결권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였다. 또한 금년에 나온 상사판례 중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4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찬반양론을 소개하고 평석을 하였다.
섀도우보팅 제도의 폐지에 따라 주주총회 운영을 정상화·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정족수 폐지를 포함하여, 3%룰 폐지와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현행규정보다 크게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으로서 주주활동에 있어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의미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제도도입 자체보다는 사후 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준 공적기관 성격의 재무보고위원회가 개별 기관투자가들에게 대한 코드 이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점검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존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의 M&A에 있어 공격법제와 방어법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중소송대표제도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문제는 지난번 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으로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관련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4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적어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다수설과 판례를 뒤엎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계가 다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법 이론의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eventful year 2017 passes. In 2017, various new issues have been rais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 Studying Academies and a new precedent (i.e. Case No. 2015 Da 248342 rendered on March 23, 2017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changed dramatically the existing theories (the majority theories) and the previous precedents in the area of company laws, has appeared. First, if a shadow voting system, which was suspended by the end of 2017 is abolished, it is extremely threatened that listing companies may not make a resolution on agendas due to non-satisfaction of the least quorum at a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In addition, as to exercise of a voting right by an institutional investor,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has been discussed in earnest and controversy was heated over the introduction of a worker directory system of a public institution. Further, with the hot discussion about the poison pill and multiple voting rights related to protection of a management righ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and obliga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have been proposed. In this thesis, I have in turn reviewed a vo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abolishment of the shadow voting system,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a worker director system of a public organization, a poison pill, multiple voting rights and a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and obliga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among key issued rais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 Studying Academies and, also introduced and interpreted main commercial prece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