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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A Study on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Refusal to Register the Disabled: on the Ground of Insufficient Legislation and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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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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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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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6권 / 1호 / 125 ~ 162페이지
    · 저자명 : 이은상

    초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라는 장애인의 정의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평석대상 판결은 위 시행령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등록신청인의 장애가 위[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행정청은 등록신청인의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을 하여 장애인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평석대상 판결에 대하여는 ①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복지급부에 관한 광범위한 행정입법재량을 고려할 때 그 입법의 미비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쉽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② 평석대상 판결의 판시가 행정입법 규범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행정청이 복지급부 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일반론으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가, ③ 복지급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정입법의 미비상태에 대하여 법원의 타당한 사법심사는 무엇인가, ④ 평석대상 판결의 판시와 같이 유추 적용을 통한 행정청의 조치나 행정입법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사법심사의 방식인가 등의 법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석대상 판결은 선고 후 1년 7개월만에 위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뚜렛증후군이 정신장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고, 장애인등록이 이루어지까지 신청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For new types of disabilities that are not stipulated in attached Table 1 of Article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ttached Table1]”), although they may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the disabled as stipulated in Article 2 (1)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registration of the disabled has not been made. Assuming that the [Attached Table 2] lists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subject to the Act as examples,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review, held as follows: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fuse the application for disability registration just because the disability of applicant is not stipulated in the [Attached Table 1],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find the regulation on the type of disability most similar to the disability of the applicant and apply it by analogy to register the disabled.
    A number of legal issues can be raised with respect to the judgment subject to review. For example: ① Considering the wide r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discretion regarding welfare benefits related tobasic social rights, can the inadequacy of the legislation be easily evaluated as the omission of legislation,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② Is there any fear of being mistaken for a general theory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fuse an application for welfare benefits even in the absence of the norm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③ What is the proper judicial review in the absence of the norm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at can be the basis for welfare benefits? ④ Is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permitted to specifically limi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the a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alogy, such as the judgment subject to review?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e judgement subject to review needs to be re-evaluated in the following points. The judgement subject to review contributed to making Tourette’s disorder a type of mental disord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ttached Table 1] after one year and seven months since the judgment. In addition, the judgement subject to review seriously considered the difficulties of the applicant until the registration of the disabled was made and actively tried to improve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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