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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메타 거버넌스 연구: 부처-산하기관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The Meta-governance of ICT Sector in Korea : focused on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s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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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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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메타 거버넌스 연구: 부처-산하기관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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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9권 / 2호 / 97 ~ 144페이지
    · 저자명 : 정용남

    초록

    본 연구에서는 ICT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처와 산하기관의구조와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 분야 거버넌스 운영 문제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처들은관료정치적 맥락상 1) 영역 확장 차원에서 산하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2) 경쟁상황일수록 이들에대한 계층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3) 이러한 관계는 부처 할거주의적 모습 심화와 거버넌스 조정의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별로 산하기관 설치 운영사례, 거버넌스 운영 맥락을 분석한 결과는 가정의 대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융합이 강조되는 ICT 분야에서의 메타 거버넌스는 ICT 혁신 지원을위해 부처 업무 중복 최소화, 권한 위임, 산하기관 역할 명확화, 산하기관에 대한 더 많은 독립성부여, 협력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issue of meta governance in the ICT sector,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s of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have not yet been properly addressed. Based on existing studies, I posited that 1) ministries try to expand the agencies in the context of bureaucratic politics, 2) they strengthen the hierarchical control over them in competitive situations, and that 3) these relationships cause the departmentalization and coordination problems. The research results confirmed most of these projections. In the ICT field, where technological change is swift and convergence is emphasized, it seems to require a minimization of policy duplication, delegation of authority,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affiliated organizations, endowment of a higher independence to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creation of a cooperative culture for supporting ICT innovation in this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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