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평화의 거버넌스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다층적 평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구상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49권 / 1호 / 113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진호

초록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세계 주요 지역과 국가들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협력과 통합이 추구되고 있는 반면, 지구촌 도처에서는 국가간종족간종교간 분쟁과 갈등으로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때문에 탈냉전시대에도 한반도와 동북아는 여전히 냉전구조의 틀 속에서 전통적인 안보이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유동적인 지역 정세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2002년 4월 1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국가 차원에서는 최초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지방-국가-동북아 수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중심 의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번영 못지않게 제주도가 어떻게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선도해 나가느냐 하는 평화전략도 중요하다. 또 그러한 평화전략의 추진 방식도 지방-국가-동북아 수준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 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처해 있는 또는 앞으로 처하게 될 안보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면서 이와 병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적인 안보와 평화의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긴밀하게 연계된 통합방위 거버넌스,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안보 거버넌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보위협의 제거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